골프장등 개발부담금 101억 부과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지난 3월2일이후 10월 31일까지골프장 건설사업등 총 97건의 사업에 대해 1백1억2천4백만원의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별 개발부담금부과실적은 토지 형질변경사업이 37건, 34억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골프장 건설사업이 30억4천 5백만원(3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이27...

1990.12.03

서울 개발부담금 8건 13억 8천여만원 부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지난 3월2일부터시행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지금까지부과 고지한 개발부 담금은 8개사업 13억8천8백64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총1백27건으로이중 개발 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사업은 민영주택건설 5건,토지형질변경2건,자동차정류장 1건 등 모두 8...

1990.10.04

올 3~7월사이 개발부담금 1억1천7백11만원 부과

정부는 금년 3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7월31일까지총 1억1천7백11만원(11건)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부산이 6건,5천3백38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3건에 5천1백42만원, 광주가 1건에9백23만7천원, 경남이 1건에 3백 7만원이었다. 사업별로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따른 부담금...

1990.09.06

개발부담금 처음 부과...6월중 사업 28건 26만평 대상

지난 3월중 완료된 전국 28개 대규모개발사업(총 26만3천평)에 개발 부담금이 내달중 처음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천평을 넘는 대형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발로 인한 땅값상승분의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법의 첫 가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8일 건설부는 최근 각 시/도로부터 집계한 개...

1990.05.28

토지초과이득세 / 개발부담금, 공시지가기준 부과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될 토지초과이득세및 개발부담금의 과세기준을내년 1월1일과 5월1일에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 표준지 내년 30만필지로 배 늘려 *** 또 전국토지중 15만필지만 선정키로 했던 공시지가표준지를 내년에는30만필지로 늘리기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91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공시지가제와내년부터 도입되는 개발부담금...

1989.09.07